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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오려면 8000원”...제주도, 관광객 입도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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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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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가 입도세로 흔히 불리는 ‘환경보전분담금(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관광객에게 부과하는 환경보전분담금 법률안 초안을 마련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환경보전분담금은 관광객들이 제주에 머무는 동안 발생하는 교통 혼잡, 대기오염 등의 처리 비용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8월 한국환경연구원(KEI)에 ‘제주환경보전분담금 도입 실행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용역비는 2억원, 용역기간은 1년이다. 제주도는 결과가 나오기 전 올해 상반기 중 입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입도세 도입 주요 배경은 관광객의 급격한 증가다.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제주 사회와 자연환경이 한계에 달했고, 생활 폐기물과 하수 발생량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제주시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2016년부터 해당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한국지방재정학회의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용역에 따르면, 환경보전기여금 부과액으로 숙박 시 1인당 1500원, 렌터카 1일 5000원(승합 1만원, 경차 및 전기차 50% 감면), 전세버스 이용 요금 5%를 제시했다. 관광객 1인당 평균 부과액은 8170원이다. 연간 징수액은 도입 1년 차 1405억원, 3년 차 1543억원, 도입 5년 차는 1669억원으로 예상된다. 관광지의 환경 보존을 위한 움직임은 해외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미국 하와이는 관광객들에게 입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입법화했다. 해당 방안은 하와이주에 거주하지 않는 15세 이상 관광객은 1년간 유효한 관광 허가를 50달러(6만6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구매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일각에서는 제주도가 하와이처럼 환경보전분담금을 도입하기 위해선 형평성과 중복성 문제를 해소해 설득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제주도는 2012년 5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통해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위성곤 국회의원(민주당,서귀포시)이 2021년에도 관광객 등에게 1만원의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 및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지역 형평성 논리에 막히며 계류 중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13일 도정질문에서 “국민적 동의가 뒷받침됐을 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전략을 세워야 하는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며 “중앙부처나 일부 국회의 움직임, 산업경제계, 언론계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정이 간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윤정 온라인 뉴스 기자 mary1701@segy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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