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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서류’ 수령 거부 일주일… 헌재, ‘송달 간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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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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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측 출석·서류수령 거부 지속 공조본, 25일 2차 소환 불응 땐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 높아져 내란죄 혐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당당히 맞서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 요구와 재판 서류 수령을 거부 중이다.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이 25일로 예정된 2차 출석 통보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검토 중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본은 20일 윤 대통령에게 성탄절인 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상태다.
윤 대통령은 공조본이 1차로 요구한 18일 조사에 불응했고,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11일 출석 조사 통보에도 따르지 않았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을 돕는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변호인단 선임 이후에 출석 여부를 밝히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석 변호사의 설명대로라면 25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이 재차 출석조사를 거부할 경우 공조본은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출석해 “체포영장에 의하는 것이 적법절차에 가장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요건이 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할지를 23일까지 결정할 방침이다. 헌재는 16일부터 수차례에 걸쳐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와 준비 명령 서류를 인편 등 방식으로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이날까지 일주일째 받지 않았다. 헌재는 우편 등을 발송한 시점에 윤 대통령에게 송달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발송 송달)하거나, 관계자에게 서류를 전달하는 방식(보충 송달), 두고 오는 방식(유치 송달)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민·윤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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