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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수사역량 강화 최선 다할 것… 인력·예산 충원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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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2일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의 핵심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경찰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권한 집중과 업무과중 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부족한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 국민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찰 수사권이 확대됨에 따라 수사 인력 확청과 이를 위한 예산 보완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와 경제범죄로 제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의 수사권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청장은 "수사 관련 업무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력과 예산에 대한 확충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은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일선 수사 경찰관들의 사건 처리에 과부하가 걸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검찰청법 개정으로 경찰 안팎에서는 수사 업무가 가중되는 데 대한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김 청장은 "현재도 우리 일선 수사관들이 과중한 업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건처리 기간이 일부 지연되는 문제점도 드러나는데 이번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축소됨으로써 또 경찰 수사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 보완이 시급하게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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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청장은 앞서 경찰청법 개정안 반대 논리 프레임으로 ‘무능 경찰’을 여러 차례 꺼낸 검찰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대한민국 경찰은 전 세계에서도 수사 기법에 대해 많은 국가에서 요청할 정도로 전문성이나 역량 측면에서 최고로 인정받고 있다"면서도 "그런데도 이번에 경찰수사 역량과 성과를 폄하하는 주장이 다수 있었고, 이로 인해 우리 수사 경찰관들의 사기와 자긍심이 많이 훼손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그러면서도 "그래도 우리 경찰은 진행되는 책임수사 체제를 빈틈 없이 보완하고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성 배양 등 필요한 교육과 수사기법, 장비시스템 보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검찰청법 개정안으로 경찰 비대화를 우려하는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법이 공포되면 경찰 자체적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라며 "우리 경찰 수사역량 부족으로 국민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 모든 역량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청장은 인력과 예산 충원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아직 법 공포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공포가 되고 법이 시행되면 내부적으로 전담부서를 만들어 관련 부서와 협의해 추진한다는 말"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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