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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사회이슈

尹 첫 형사재판 출석…尹측 "불법 구금 상태 명백, 현명한 결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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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토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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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열린 첫 번째 형사재판에 참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불법 구금 상태가 너무나 명백하다"며 구속 취소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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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심문기일을 연다.
윤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에 앞서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구속 사유는 소멸됐고, 현재 불법 구금 상태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며 "재판장께서 현명한 결정을 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라는 입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며 "아직 기록 복사가 안 돼 준비 기일은 충분히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이고,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심문 충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직접 발언 가능성에 대해서는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다만 오후에 있을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 참석 여부에 대해선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일정이 너무 촉박해서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서 헌재 일정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탄핵심판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결정된 건 없다"고 설명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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