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출석 '3차 변론'…"부정선거로 국가비상상황" vs "쟁점 아냐"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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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OY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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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재차 "부정선거 의혹으로 인한 계엄"을 주장하자 국회 측에서 "무책임하고 객관성 없다"면서 공방을 이어갔다. ![]()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탄핵소추인단과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의 1시간 43분여간의 공방이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준비한 PPT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시스템을 지적하며 또다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대법원은 진술서 한 장도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선관위의 해명을 그대로 인용했다"며 "국권침탈세력에 의한 거대한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으나, 선관위와 법원에 의해 제도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국가비상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회 소추인단은 "피청구인 측은 지난 2차 변론부터 다양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대법원과 사법기관을 통해 모두 근거 없는 사안으로 판단된 사항"이라며 "오히려 선거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위험한 존재는 선관위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행정부와 대통령"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가령 부정선거가 있다고 해도 피청구인이 계엄을 선포하고 병력 동원해서 국회에 침입하는 등 이 사건의 탄핵 소추사유를 전혀 정당화시킬 수 없고, 탄핵심판의 쟁점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 국회 소추인단은 재판부에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주장을 제한해줄 것도 요청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직접 '부정선거론'을 언급하며 사실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며 대리인단에 힘을 실어줬다. ![]() 이날 변론에서 부정선거 의혹 외에 계엄 사태에 대해 국회 측은 '사전 모의 가능성'을, 윤 대통령 측은 '거대 야당에 대한 경고'를 주장했다. 반면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계엄 사태는 '거대 야당으로 인한 국정 마비에 대한 경고'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다음에 열리는 4차 변론기일은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재판부는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국가정보원 1차장은 2월 4일,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월 6일에 증인 신문하기로 결정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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