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TV드라마 '군검사 도베르만' 속 악역, 노화영 육군 4사단 사단장(오연수 분)은 한마디로 군 비리의 '집합체'다.

그는 권력을 악용해 군에서 일어난 비리 모두를 덮으려 했고 사람마저 죽였다.
GOP 총기난사 사건을 은폐토록 지시하고 걸림돌이 됐던 수색대대장을 살해한 후 자살로 조작한 데 이어 군 내부 사조직에 가담해서 방산업체의 차명지분을 운영하며 사익을 취했다.

군검사 도배만(안보현 분), 차우인(조보아 분)은 그를 기소하고 끝내 사형을 선고토록 만들며 행복한 결말을 맞는다.
거대한 악인에 맞서 싸운 군검사들의 무기는 역시 수사권과 기소권이었다.
도배만과 차우인은 군대 안에서는 군복을 입고 공개 수사를 했고 군대 밖에서는 사복을 입고 비밀 수사를 해서 혐의점을 밝혀냈다.
그리곤 재판에서는 수사 중에 알게 된 진실을 재판부에 알리면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쾌감을 선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되면 이 드라마 속 쾌감을 현실에서 느끼기는 힘들지도 모른다고 한다.

군 관련 법률들과 검수완박 법안 간 교통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군검사의 역할이 모호해지고 방산비리 등 군내 대형사건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있어서다.

정확히 따지면 군검사의 권한은 없어지지 않는다.
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들처럼 군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예외를 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는 우리 헌법 등 현행 법률 상 군검찰은 일반 국민들에 대해선 수사, 기소할 수 없고 반대로 검찰은 군인들을 수사, 기소할 수 없게 돼 있는 점을 간과한 결과라서 논란이 있다.

많은 이해관계가 따라 군인은 물론이고 외부 인사들도 다수 개입된 방산사업 비리 등을 수사할 때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수사가 '반쪽' 밖에 할 수 없어서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주 대구지검 검사(46·사법연수원 37기)는 지난 27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방산비리 검수완박의 문제점'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검사 임용 전 군법무관으로 일했고 법무참모, 군판사, 육군본부 법제과 등에서 재직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방위사업수사부에서 일했다.

그는 "군검찰, 군사경찰은 군인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지만 방산업체 대표, 무기 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없다.
검찰, 경찰은 방산업체 대표, 무기 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지만, 군인에 대한 수사는 할 수 없다"며 "결국 각각 반쪽의 수사 밖에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기관과 인물이 개입한 방위산업의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선 범정부적 합동수사기구가 만들어진다고 했다.
여기에서 검찰이 큰트롤타워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검수완박으로 검찰이 수사권을 잃으면 군인을 수사할 수도 없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

김 검사는 "군검찰은 방위사업비리와 관련된 군인에 대한 수사를 해도 되는데, 유독 검찰은 방위사업비리와 관련된 방산업체 대표, 무기 중개상을 수사하지 말라는 의도가 과연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그는 "올해 국방예산은 약 55조원이고 앞으로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감시하고 잘못이 있는 경우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형사사법시스템은 대한민국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국방력의 약화로 이어질 것이며 결국 모든 피해는 국민들께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